25. “은행이 매분기 대박 나는데…왜 욕먹을까?”

[ 은행 통폐합 ]

 

🏦 은행 통폐합 규제 강화…왜 지금 이슈가 되었나?

"은행 점포가 사라진다."
요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매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수익은 계속 오르는데, 정작 국민을 위한 금융 접근성은 줄어드는 아이러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행 통폐합 금지’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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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은 왜 점포를 줄이고 있을까?

은행 입장에선 '합리적 결정'입니다.

• 디지털 금융의 비중 증가
  전체 금융 거래의 95% 이상이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점포가 점점 불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운영비 절감 압박
  인건비, 임대료 등 유지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대출 연체가 늘면서 은행 내부적으로도 긴축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 규제 강화 우려
  최근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전 외부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들은 이를 ‘경영 자율성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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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는 왜 불만일까?

디지털 소외계층에겐 '위기'입니다.

•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불편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은 오프라인 점포 폐쇄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방·농어촌 지역일수록 점포 폐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고객은 외면, 수익만 추구”
  소비자 단체들은 은행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에만 집중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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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제는 수익과 책임의 불균형

은행은 정말 어려운 상황일까요?

• ‘역대급 실적’의 아이러니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몇 년간 매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 확대 덕분이죠.
• 그런데 사회적 책임은?
  반면 저소득층과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소액대출 지원사업의 예산은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 여론의 반발 거세
  “은행이 공공재라면,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국회의 비판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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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금 필요한 건 균형

금융당국도 고민이 깊습니다.

• 공공성 vs. 자율성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금융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 ‘공동 점포’ 대안 등장
  여러 은행이 하나의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공동 점포 모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 주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인프라는 제공하되, 은행의 부담도 줄이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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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수익은 공공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 기반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수익 구조는 국민의 예치금과 신뢰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통폐합 금지가 아니라,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정교한 균형”**입니다.

 

은행이 국민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우리 소비자 모두가
함께 묻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